개인과외 세무사, 교육청 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이고 신고한 과외비는 인적용역이라 부가세가 면세이며 학부모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10만 원 이상 현금은 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했으면 사업자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집이나 학생 집에서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은 두 곳에 각각 신고합니다. 하나는 교육청이고, 다른 하나는 세무서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내줍니다. 교습장소가 내 집이면 신고증명서를 게시해야 하고, 학생 집이면 학부모가 요청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과외를 하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개인과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신고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교육 행정의 영역이고, 교육청은 세무서에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법은 따로 묻습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계속·반복적으로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며, 과외 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등록 시점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단서가 있지만, 그것은 교육청 신고를 면제한 것이지 세무서 등록이나 소득세 신고를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과외비를 꾸준히 받는다면 재학생도 사업자입니다.

업종코드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국세청 코드 809007은 교습소·공부방·과외수업지도를 포괄하는 교육서비스업 코드이고, 940903은 학원강사·과외교습자 같은 인적용역 코드입니다. 둘은 면세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뒤에서 보듯 단순경비율 기준금액과 경비율 자체가 다릅니다. 내 집에 교습 공간을 두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는 공부방 형태인지, 학생 집을 돌며 몸 하나로 가르치는 형태인지가 코드 선택의 출발점이지만, 최종 판단은 등록 시점의 실질로 합니다. 하나 더, 학원법 제15조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교습비를 받으면 교육부령 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지 말라고 정합니다. 학원법 영수증과 세법 현금영수증은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화상 과외, 오피스텔 교습, 친족 교습처럼 교습장소나 대상이 법 문언과 어긋나는 경우는 교육청 확인을 먼저 거쳐야 하고, 이 부분은 세무사가 대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외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면세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청에 신고한 개인과외교습자가 받는 과외비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다만 그 근거가 학원과 다릅니다. 학원·교습소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의 교육용역 조항에서 나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열거합니다. 이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신고된 교습소라는 이름 안에 개인과외교습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외비 면세는 다른 조항을 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국세청도 개인과외교습용역을 이 인적용역 면세로 안내해 왔습니다. 결과는 같은 면세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학원은 등록이 유지되는 한 면세이고, 과외 선생님은 혼자서, 물적시설 없이, 고용 없이 가르치는 동안 면세입니다. 상가에 교습실을 빌리고 보조 선생님을 쓰기 시작하면 개인과외교습자 요건에서도 벗어나고 인적용역 요건에서도 벗어나므로, 그때는 교습소나 학원으로 등록해 교육용역 면세로 갈아타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학원 등록증의 교습과정 문제는 학원 글에서 이미 다뤘으니 기존 글을 참고하시면 되고, 과외 선생님에게는 사실상 열리지 않는 주제라 여기서는 더 다루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1년은 두 번입니다.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과 결제수단별 내역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과외 선생님도 챙겨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과외 외에 교재를 팔거나 온라인 강의를 열거나 성인 회화를 가르치면 면세와 과세가 한 사업자 안에 섞이는 겸영이 되므로,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과세 전환과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외비 10만 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나요, 학부모 교육비 공제는 되나요?

현금영수증은 과외 선생님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 표에 개인과외교습자라는 단어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의 비고는 업종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국세청은 개인과외 교습을 일반교습학원과 같은 교육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공부방의 수학 교습비도, 집에서 하는 악기 레슨비도 건당 10만 원을 넘으면 발급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 개업자는 그 업종을 개시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발급 규칙은 세 줄입니다. 첫째,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합니다. 계좌이체는 세법상 현금입니다. 둘째, 학부모 번호를 모르거나 원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고, 국세청 지정번호를 쓰면 됩니다. 셋째,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착오나 누락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붙습니다. 가입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와 별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에 따라 그 해의 단순경비율 적용 자체가 막힌다는 점도 과외 선생님에게는 큰 불이익입니다.

학부모가 묻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은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중 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습비만 공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2026년부터는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동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습비가 추가되었지만(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9항 신설, 적용 시점은 신고 시점 기준 확인), 역시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돈에 한정됩니다. 학원법 제2조에서 학원은 시설이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사람이므로, 개인과외 교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학부모에게 교육비 공제용 영수증을 써 줄 이유도, 써 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학부모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선생님에게도 학부모에게도 깔끔합니다.

학부모에게 직접 받는 과외비는 3.3% 원천징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학원 소속 강사는 학원이 강사료의 3.3%를 떼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내므로 국세청에 수입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학원 강사와 과외 선생님의 차이는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서 갈립니다. 학부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니 아무것도 떼지 않고, 그래서 과외비는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직접 수입을 집계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국세청이 내 수입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은 국세청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입니다. 학부모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학부모 쪽 자금 흐름, 교육청 신고 교습비까지 대조할 자료는 충분하고, 과외 선생님은 집계를 안 한 쪽이 불리합니다.

신고 방식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구간으로 정해지는데, 여기서 업종코드가 다시 등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업종군별로 달리 두어 교육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은 3,600만 원 미만으로 정합니다. 809007로 등록했다면 앞 기준, 940903으로 등록했다면 뒤 기준이 적용되고, 신규 개업 연도는 두 코드 모두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되 그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인 7,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간편장부 대상과 복식부기 기준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두 코드 모두 7,500만 원입니다. 단순경비율 수치 자체도 코드에 따라 상당히 다르고 귀속연도마다 국세청이 고시하므로 신고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월 40만 원 학생 열 명이면 연 4,800만 원이라 어느 코드든 단순경비율 구간을 넘기고, 이때부터는 기준경비율 추계보다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는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경비는 증빙이 전부입니다. 과외에 직접 쓴 교재와 문제집, 복사·인쇄비, 학생 집을 오가는 교통비, 수업용 태블릿과 프린터, 화상 수업용 통신비는 영수증이 있으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집에서 가르치는 특성상 가족이 함께 쓰는 노트북·통신비·전기료는 사업 사용 비율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고, 가사 관련 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애초에 부인됩니다. 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 자산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개업을 위해 산 자산은 제외되고,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경비를 늘려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 쓴 돈을 빠짐없이 남기라는 뜻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과외 수입 외에 학원 강사료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구조가 달라지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과외비는 그 자체가 소명 대상이 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수학 과외를 여덟 명에게 하는 선생님이 교육청 신고는 마쳤는데 사업자등록은 아직이라며 꼭 해야 하는지 물어 온 일이 있었습니다. 둘은 별개라는 것, 과외비는 면세 인적용역이라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는 있다는 것을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대상인지, 학부모가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가 나왔고, 계좌이체는 세법상 현금이며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고 번호를 모르면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교육비 공제용 영수증을 달라고 한다는 질문에는, 그 공제는 학원·체육시설에 낸 돈만 대상이라 과외비는 안 되고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도록 설명드리라고 안내했습니다. 이 대화는 여러 상담을 합쳐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과외 선생님이 올해 신고 전에 확인할 7문항

• 교육청 신고증명서는 있는데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 과외비를 전부 계좌이체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은 한 번도 발급하지 않았다
• 학부모에게 교육비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써 준 적이 있다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가 무엇인지 올해 처음 들었다
• 업종코드를 809007과 940903 중 무엇으로 등록했는지 모른다
• 온라인 강의나 교재 판매를 같이 하는데 면세사업자 그대로다
• 교재·교통비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아 5월에 경비를 추정해서 넣는다

왜 과외 소득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의 문제를 다시 모으면 네 가지입니다. 학부모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니 수입 집계를 내가 해야 하고, 계좌이체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 기준이 달라지고, 집에서 쓰는 지출을 사업분과 가사분으로 나눠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과외 세무사의 일은 이 네 곳을 한 번에 잡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과외 선생님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기에 비용을 먼저 투명하게 제시합니다. 수입 구간에 따라 추계로 끝낼지, 간편장부를 쓸지, 복식부기로 갈지를 정한 뒤 그에 맞는 비용만 받고 필요 없는 서비스는 권하지 않습니다.

둘째,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10만 원 이상 입금이 들어온 날 바로 발급 여부를 묻고, 번호를 모르면 지정번호 무기명 발급으로 5일 안에 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10일 자진발급 기한은 혼자 챙기기 어렵고, 가산세 20%와 10%의 차이는 그 며칠에서 갈립니다. 셋째,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학원·교습소·공부방·과외·온라인 강의까지 면세와 과세가 갈리는 교육업을 함께 관리해 왔기 때문에, 809007과 940903 중 어느 코드가 실질에 맞는지, 온라인 강의를 붙일 때 과세 전환이 생기는지, 보조 선생님을 두는 순간 교습소 등록이 필요한지를 미리 짚습니다. 넷째,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월별 수입과 경비, 예상 소득세를 리포트로 보내 단순경비율 구간을 넘는 시점과 복식부기 전환 시점을 미리 알리고,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사이에 빠지는 자료가 없게 합니다. 개인과외 세무사를 찾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나중에 두 배의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를 처음부터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신고 요건, 경비율, 가산세,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교육청 신고와 노무 쟁점은 해당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 세무사 상담은 과외비 입금 내역과 교육청 신고증명서만 있어도 1차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