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 세무사, 개인에게 산 차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2028년까지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돌려받고 알선이면 수수료만 매출이며 상품용 차 취득세는 면제되지만 2년 안에 못 팔면 추징됩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왜 다른 소매업과 세금 구조가 다른가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 등록을 하고 상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겉으로는 물건을 사서 되파는 소매업자와 같지만, 세무 구조는 세 지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매입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줄 수 없는 개인에게서 이뤄집니다. 둘째, 한 대를 넘기는 방식이 상사 명의로 사서 파는 직매입과 손님 차를 연결만 하는 알선으로 갈리고, 둘의 매출 잡는 법이 다릅니다. 셋째, 팔기 위해 사 둔 차에는 취득세 면제라는 지방세 특례가 붙어 있는데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중고차 매매상 세무사 상담에서 반복되는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고철·폐지를 다루는 고물상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와 중고명품·중고거래 글에서 다룬 개인 매입 증빙 문제는 저희 사무소의 기존 글에서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축이 아니라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는 110분의 10 공제, 직매입과 알선의 과세표준, 상품용 차량의 취득세 면제와 추징, 그리고 차 한 대마다 붙는 부대비용과 재고 평가라는 중고차 고유 쟁점으로 세웁니다.

개인에게 산 차는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받나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입니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이 정하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입니다. 즉 등록 전에 사 둔 차, 등록 없이 개인 간 거래로 넘긴 차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샀느냐도 요건입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공급자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면세사업자와 과세·면세 겸영자 포함)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간이과세자로 정합니다. 바꿔 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사 온 차에만 이 공제가 붙고,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게서 산 차는 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둘을 섞어 전부 10/110으로 올리면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빠지는 차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두 종류를 제외합니다. 하나는 수출용 중고차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차, 다른 하나는 매도인이 그 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매매상에게 판 차입니다. 실무에서 두 번째가 자주 걸립니다.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처럼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종을 개인사업자에게서 사 왔다면, 전 주인의 과세 유형과 공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0/110을 올리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절차 요건은 더 엄격합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예정·확정신고 때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가 모두 적혀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건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직접 말합니다. 매매계약서·신분증 사본·계좌이체 내역을 차대번호별로 묶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5년 말 개정에서 새로 생긴 것이 한도와 이월입니다. 제108조 제2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의 공제 한도를 그 과세기간에 판매한 중고자동차 관련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뺀 금액으로 정했고, 제3항은 한도 때문에 못 받은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에서 먼저 받은 공제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재고가 쌓여 매입이 판매보다 훨씬 많은 반기에는 공제가 일부 다음 기로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신설 한도의 구체적 적용 시기와 계산 방식은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하고, 매입과 판매의 시차가 큰 상사라면 반기별 매입 계획 자체가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직매입 판매와 알선은 부가가치세 매출을 어떻게 다르게 잡나요?

중고차 매매상 세무사 상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같은 차 한 대가 손님에게 넘어가더라도, 상사가 매도인에게 대금을 주고 상사 명의로 이전한 뒤 매수인에게 파는 직매입은 차량 판매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1,300만 원에 팔았으면 그 차량가 전액이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고 상사는 중간에서 서류와 소개를 맡는 알선은 상사가 받는 수수료만 알선용역의 대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약서 제목에 알선이라고 썼더라도 상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를 사서 넘겼다면 실질에 따라 직매입으로 봅니다. 대금이 상사 계좌를 거쳤는지, 등록원부에 상사 명의가 들어갔는지, 하자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개인에게 1,100만 원에 매입해 상사 명의로 이전한 뒤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 직매입 건을 보겠습니다. 매출세액은 130만 원, 개인 매입분 110분의 10 공제는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 납부세액은 30만 원입니다. 이 반기에 세금계산서 받은 중고차 매입이 없다면 한도는 과세표준 1,300만 원이고 취득가 1,100만 원이 그 안에 들어오니 전액 공제됩니다. 같은 차를 알선으로 처리해 수수료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만 받았다면 매출세액은 5만 원, 상사가 매입한 차가 아니므로 10/110 공제는 없고 납부세액도 5만 원입니다. 판매가를 부가가치세 포함 1,300만 원으로 약정했다면 공급가액은 110으로 나눈 약 1,182만 원, 매출세액 약 118만 원, 납부세액 약 18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 쪽 파급도 큽니다. 직매입은 수입금액이 차량가 전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 달에 열 대만 팔아도 연 수입금액이 금세 수억 원이 됩니다.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수입금액 15억 원입니다. 알선 중심 상사는 수수료만 수입금액이라 같은 대수를 거래해도 기준에 훨씬 늦게 닿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래 구조가 곧 장부 의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직매입과 알선이 섞인 상사는 건별로 명의 이전 기록과 수수료 약정서를 분리해 두어야 하고, 이것이 흐려진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전부 직매입으로 과세표준이 다시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이 들어 있습니다. 차량 대금뿐 아니라 알선 수수료, 계약금, 이전 대행 비용까지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합니다.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고,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감경됩니다. 차 한 대 값이 큰 업종이라 한 건 누락의 가산세가 수십만 원 단위입니다.

팔기 위해 산 차의 취득세는 정말 면제되나요, 추징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됩니다. 상사 명의로 이전하는 직매입 건마다 취득세가 붙었다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을 테니, 이 면제는 직매입 구조의 전제 조건에 가깝습니다. 다만 매매용이라는 요건이 핵심이라, 상품으로 들여온 차를 직원 출퇴근이나 영업용으로 돌려 쓰면 매매용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추징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있습니다. 면제받고 취득한 중고차를 취득일부터 2년(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차한 경우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폐차한 경우만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세가 떨어져 안 팔리는 차, 상사 사정으로 묵힌 차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달 재고 목록에서 취득 2년 경과 임박 차량을 따로 표시하는 일이 세무 관리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2년이 다가오는 차를 손해 보고 팔지, 추징을 감수하고 더 들고 갈지는 추징액과 예상 처분 손실을 같은 표에 놓고 결정해야 하며, 면제 기한 자체도 연장 여부를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등록비·성능점검비·탁송비는 비용인가요, 원가인가요?

중고차 매매상의 장부는 차대번호 하나하나가 곧 재고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적을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돈이 특정 차 한 대에 붙는 돈인지, 상사 전체에 붙는 돈인지입니다. 매도인에게 준 차량대금, 상사 명의 이전등록 수수료와 공채 매입 비용, 매도인 집에서 상사까지 끌어온 탁송비, 매매업자가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성능·상태점검비는 그 차를 팔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든 돈이므로 그 차의 취득원가에 넣고, 팔릴 때 매출원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 전시장과 주차장 임차료, 매매사업조합 회비, 직원 급여는 특정 차에 귀속되지 않는 당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재고 평가 때문입니다. 연말에 팔리지 않은 차는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고, 그 평가액이 그해 매출원가와 소득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와 제95조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중고차는 대당 금액이 크고 차대번호로 개별 식별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 개별법으로 신고해 차 한 대의 실제 원가를 그대로 재고가액으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부에 남은 숫자가 실제 주차장의 차와 다르다면 어떤 평가방법을 골랐든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연말 실사표와 차대번호 목록을 장부와 맞춰 실제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증빙은 일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개인 매도인에게 준 차량대금은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라 적격증빙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신 매매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신분증 사본으로 원가를 입증해야 하고 10/110 공제신고서의 취득가액과도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성능점검을 외부 점검장에 맡겼다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점검기록부 사본을 차대번호별 파일에 함께 둡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 고지 의무와 매매업 등록·조합 가입 요건은 세무가 아닌 인허가 영역이므로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상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과 간이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 판매는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입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업 초기에 청년 창업이면 감면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했다가 경정되는 일이 이 업종에서 실제로 반복됩니다. 대신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기업이면 10%, 중기업이면 5%를 2028년 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감면은 중복할 수 없고, 어차피 제6조가 닫혀 있으니 제7조 적용 요건을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고차 매매상 세무사의 기본 점검 항목입니다.

간이과세는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를 열거하는데,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과 상품중개업이 들어 있고, 지역과 업종·규모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배제됩니다. 상사 간 거래나 딜러 상대 매입·매출 비중이 크면 도매로 분류될 수 있고, 알선 중심이면 중개업 성격이 짙어집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구조가 아니라서 개인 매입 10/110 공제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직매입을 하는 상사라면 연 매출 기준(1억 400만 원)과 무관하게 일반과세가 구조에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전 지역·업종 배제 기준을 확인하고 결정하되, 확정 기준은 등록 시점에 세무서와 함께 봐야 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매매상 사장님이 2기 확정신고를 앞두고 올해 개인에게서 산 차가 40대쯤인데 세금계산서가 한 장도 없다며 매입세액을 전부 날리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매매업 등록이 되어 있으니 취득가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신고서에 매도인 주민등록번호·취득가·차량번호·차대번호가 전부 들어가야 하니 매입계약서와 이체 내역부터 맞추자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사장님이 사업하는 분에게서 산 1톤 트럭 두 대를 언급했고, 저희는 전 주인이 그 트럭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0/110 대상에서 빠지므로 전 주인이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그 매입가액은 신설 한도 계산에서도 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님 차를 연결만 해 준 건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이지만, 상사 명의로 이전됐거나 대금이 상사 계좌를 거쳐 상사 책임으로 넘긴 건은 직매입으로 보니 건별로 기록을 나누고 10만 원 넘는 현금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2기 확정신고 전에 확인할 7가지

• 개인에게 산 차의 매도인 주민등록번호·취득가액·차량번호·차대번호를 공제신고서 양식대로 정리해 두지 않았다
• 전 주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화물차·승합차를 110분의 10으로 올렸다
• 알선 건과 직매입 건을 구분하지 않고 차량가 전액을 매출로 잡거나 반대로 전부 수수료로 잡았다
•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은 수수료·계약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건이 있다
• 취득 후 2년이 넘어가는 상품 차량이 있는데 취득세 추징액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
• 이전등록비·탁송비·성능점검비를 차대번호별 원가가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몰아 적었다
• 기말 재고 차량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고 연말 재고 실사표도 만들지 않았다

왜 중고차 매매상 기장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쟁점은 전부 차 한 대 단위의 기록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 차는 누구에게서 샀고 그 사람은 어떤 사업자였는지, 상사 명의로 이전했는지 알선만 했는지, 취득일이 언제라 2년 추징 시점이 언제인지, 그 차에 붙은 이전등록비와 탁송비가 얼마인지가 한 줄에 모여 있어야 10/110 공제신고서도, 취득세 추징 관리도, 기말 재고 평가도 정확해집니다. 저희 사무소가 중고차 매매상 세무사로서 기장을 맡을 때는 월별 매출 합계가 아니라 차대번호별 원장을 먼저 만듭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정합니다. 직매입과 알선의 비중, 월평균 매입 대수를 기준으로 기장료를 산정하고, 10/110 공제신고서 작성과 확정신고 정산, 신설 한도·이월 계산은 추가 요금 없이 기본 범위에 넣습니다. 상사 사장님은 차를 들일 때마다 1:1 대표 단톡방에 매매계약서와 전 주인 정보를 사진으로 올리면 됩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10/110 대상인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차인지, 전 주인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차종인지 답하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신고 직전에 40대를 몰아서 맞추는 대신 매입 시점에 한 대씩 끝내는 방식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고물상·자동차 정비소·세차장·중고명품 매장 등 자동차 주변 업종과 중고품 유통 업종을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자체 실적 기준). 103분의 3과 110분의 10, 수리업의 창업감면과 소매업의 특별세액감면, 매매용 면제와 업무용 과세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해 본 경험이 중고차 매매상 장부에 그대로 쓰입니다. 그리고 매달 보내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그 달의 매입·판매 대수와 차대번호별 재고 현황, 취득 2년 경과가 다가오는 차량 목록, 누적 매출세액과 공제 예상액을 넣어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이 갑자기 튀는 일을 막습니다. 1부의 문제를 신고 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들어오는 날 해결하는 것이 저희 방식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한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제율·한도·면제 기한·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성능점검·매매사업조합 요건은 노무·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