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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세무사, 단통법이 사라져 지원금은 자유가 됐지만 손님에게 준 사은품과 페이백은 부가세와 증빙에서 더 촘촘하게 잡힙니다
도소매·유통

휴대폰 대리점 세무사, 단통법이 사라져 지원금은 자유가 됐지만 손님에게 준 사은품과 페이백은 부가세와 증빙에서 더 촘촘하게 잡힙니다

2026년 9월 27일 · 조회 21

2025년 7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졌지만, 대리점과 판매점의 정의·사전승낙·계약서 지원금 명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와 단말기 자기매입의 매출 인식 차이, 에누리·장려금·사은품의 부가세 처리, 통신기기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창업감면 배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까지 휴대폰 유통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휴대폰대리점#단통법폐지#통신기기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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